[VOA 뉴스] “북한 인권…‘국제형사재판소’ 직접 회부 필요”

2021.4.15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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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상관없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강제 실종이나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 미국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추궁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이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이 직접 회부하는 방법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대신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박해에 대해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몇몇 범죄를 근거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 내 집단 살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999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협약을 근거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준 전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퀸타나 보고관이 제시한 국제형사재판소 직접 회부 방식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서도, 이런 시도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준 / 전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길을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을 지목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전례 없는 고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정보 통제로 지난해 탈북민 수가 200명 이하로 급감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