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비핵화 ‘3각공조’ 확인…‘방법론’ 이견 가능성”

2021.4.6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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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보좌관 회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삼각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가 백악관 언론성명에서 빠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를 위한 방법론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안보보좌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강화, 평화·안정 유지 협력에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한일 세 나라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앞세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북한의 결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가 백악관 언론성명에서 빠진 것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대북 협상 재개를 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 미국도 북한을 압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원칙과 제재 이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되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북한 주민에게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주민 결속 차원에서 북한이 모종의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하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줄 게 없죠. 그렇다면 지난 1년여 코로나 정국에서 북한이 보여줬던 군사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여전히 저는 도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북한의 태양절로 알려진 4월 15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그전까지는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만큼 제한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