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바이든 비난’ 자위권 주장…전제부터 잘못”

2021.3.30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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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연이어 담화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불만을 쏟아내는 등 미국 행정부에 대한 위협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대북 적대감을 드러낸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자 도발이라며,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비난 담화는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에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박사 

“북한은 어떻든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 초기 기싸움을 통해 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자위권 강화 차원에서 이것을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신종 무기 개발이라든가 전략무기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북한은 자신들의 무력증강 행위가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다른 나라는 재래식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개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 거죠. 북한은 자신들의 재래식 군사력 개발을 핵 개발을 하지 않은 다른 국가와 일반화시킴으로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질적 표적은 한국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동맹 간 막바지 대북정책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도록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미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엔 발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전까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을 강화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