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트럼프 ‘난민 입국 금지’ 정책…탈북민 ‘입국’ 감소”

2021.3.27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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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난민의 수가 최근 몇년 새 크게 줄어든 것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종교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의 인권 전문가인 토머스 바커 변호사는 25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탈북민의 미국 입국이 줄어든 것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난민 입국 정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토머스 바커 / 미국 인권 전문가,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난민 입국 금지 조치는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90일간의 보안심사 시행을 이유로 11개국 출신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북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 출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8년 1월에는 이들 11개 나라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난민 입국 심사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37명으로 가장 많았던 탈북민의 미국 난민 입국은 2017년 12명으로 크게 줄었고, 2018년 5명,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과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바커 변호사는 이어 탈북민의 미국 정착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는 국무부가 종교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탈북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면서, 종교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탈북민들에게 종교 박해를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각국에서 난민 혜택을 받지 못해 10만 여명의 탈북민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성 착취와, 강제 결혼, 추방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인신매매 착취와 강제 결혼, 추방 등에 취약한 많은 여성들을 포함해 약 10만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3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은 합법적 거주자 신분이 거의 없고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