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최대 압박’ 재현해야…‘주고받기식’ 필요”

2021.3.23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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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전직 고위관리는 북 핵 합의와 관련해 주고받기식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19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제재 효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압박을 해야지 너무 빠른 외교적 진입로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랜달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너무 빨리 외교적 진입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여기며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는 여전히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억지 태세와 비확산 대응이 수반돼야 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이날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계속 핵 무기고를 개선하고 있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이런 위협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치’의 멋진 표현인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미국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대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중간 수준의 접근방식이라면서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식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실험을 중단하고 무기고 제한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전략 중 하나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스 회장은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공식화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중국 관련 여러 문제 등 역내 다양한 종류의 도전과제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방식의 특징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