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한관계 변수 ‘북한 인권’…동맹 마찰 우려”

2021.3.19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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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앞서 전해드렸듯이 한국 방문 중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한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동맹 간 갈등 요인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부활을 예고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에 대한 분리 접근 원칙을 밝힌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와 적잖은 온도차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의 중요성을 크게 부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할 겁니다.”  

과거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경험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인권과 민주 가치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동맹 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에 관한 차이점 때문에 양국 간 마찰과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과 한국은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전략적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전략적 공동 접근을 하는 관계입니다. 매우 강력한 경제 관계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의 위험성은 단지 핵무기뿐 아니라 그런 무기를 보유한 정권의 속성이라며 핵과 인권 두 사안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거듭 상기시키며 인권 분야 미한동맹을 재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적대감까지 보였다면서 북한 인권을 유엔에서 다루는 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모두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북한 인권에 관해 저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미국 의회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며,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새 특사가 한국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