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외면하며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등 43개국이 참여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하고, 최근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특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핵 무장력 강화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인권을 대북 정책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한 일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인들에 대한 최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소장은 역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현 한국 청와대의 접근법을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에 관여를 꺼리는 태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하는 것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공동 인식과 행동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내는 동안 한국은 항상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집권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비판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남북 지도부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진정시키고 달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접근법은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곧 깨달을 겁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 외치는 성명과 행동, 대중의 맹비난을 차단하는 정책을 채택해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인들의 곤경을 알고 북한 정권의 탄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북한인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인권 운동가들로 가득 찬 한국의 진보 정권은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평가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못 본 척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에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