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방위비 협상 타결…‘북한 문제’ 집중 의지”

2021.3.11 4: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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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북한 문제 등 동맹 현안에 집중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촬영: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이번 ‘방위비 협상’을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내퍼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양국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두 나라의 열망이 반영된 겁니다. 북한은 분명히 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검토의 핵심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내퍼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미국의 대북 정책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 듣기 위해 한국 측 카운터 파트들과 밀도 높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타적 조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 있는 나라들이 세계 경제, 코로나 감염증 등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고위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정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6년이며 2021년 인상분을 13.9%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미화 10억7천570만 달러, 한화로 1조1천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인상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큰 힘을 보탰다며 이번 합의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