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 제재…‘핵 미사일 실험’ 따른 국제법 조치”

2021.3.6 4: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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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무용론 주장은 제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법 위반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그동안 북한에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2397호까지 모두 10개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통일부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반박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제재는 미국과 한국 등이 이행하는 종합적인 정책 요소 중 하나로 북한이 국제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국 등 다른 국가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을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미 테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선임연구원 

“김정은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대부분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죠. 미국이 평화 선언,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해도 김정은은 유독 제재 해제를 요구했어요. 북한 정권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 제재는 일반 주민이 아닌 군부와 엘리트 계층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 

“제재 이행 책임이 있는 미국 주요 부처 간 협력과 동맹 간 조율을 강화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은 제재를 강력히 옹호하고 제안할 순 있지만 동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이행할 순 없습니다.”

벡톨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뿐 아니라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제재 이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제재가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끔찍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제재는 비핵화를 목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라 북한의 악의적 행동, 즉 국제법과 규범 위반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서부터 확산 활동, 국제적 불법 행위, 사이버 공격, 인권 유린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 이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