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부실’ 과거로 후퇴”

2021.2.23 4:01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이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 연초부터 이어진 당 대회와 전원회의 등을 통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는 지속적 경제 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인데, 특히 금속과 화학 공업 중시, 원자재 보강으로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를 꼽았습니다.  

수치 목표로는 시멘트 800만 톤 생산과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검덕지구 2만5천 세대 살림집 건설 등 3가지가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경제 계획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부실한 것으로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과 수출, 공장과 기업소 관리 방안이 없으며 구체적인 전력난 해결책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의 이번 계획은 여전히 세부적인 것이 없는 불완전한 것이죠.” 

이번 경제 계획은 과거로 후퇴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년 전인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핵 경제 병진노선과 함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전력 문제 해결 역량 집중 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경제발전 계획에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보이지 않는 등 자력갱생을 전제로 한 과거의 계획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승 / 굿파머스 사무총장 

“이번에는 완전히 자력갱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죠. 오히려 60년대식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 이쪽으로 회귀한 것 아닌가...” 

경제발전 5개년 첫해인데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0.9% 늘리고 경제건설 투자도 0.6%만 늘린 점은 일종의 긴축정책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일종의 긴축정책을 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축정책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 에 김 위원장이 상기된 얼굴로 간부를 세워놓고 삿대질하는 장면이 나오고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 등에 따른 김 위원장의 화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현상 유지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한 배경으로 악순환 되고 있는 경제난을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자력갱생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하고, 국경 봉쇄 마저 길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