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인권 유린’ 책임 물을 것…유엔에 제안서”

2021.2.18 4: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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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히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엔 COI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던 전 위원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COI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장과 마르주끼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 전 위원 등 3명은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제안서에 따르면, 전 COI 위원들은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기 회의를 다시 열고 이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인권 촉진이 평화의 장애물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주의 국가의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확대에 관한 협상을 위해 인권 유린 문제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나 패널을 임명해 최신 상황이 COI 최종보고서의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북한 인권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제러드 겐서 / 국제법 전문 변호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정의를 되찾게 하고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게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였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문서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미래를 위한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COI 위원들은 이번 제안서에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되찾고 인권 유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 범죄에 대한 기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