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자력갱생’ 경제난 돌파 못 해…개혁 필요”

2021.1.14 4: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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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에서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5개년 경제정책을 밝힌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경제 붕괴를 피하기위한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으로는 경제난을 돌파할 수 없다며 과감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산업 부문별 목표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현행 경제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 청사진 제시가 매우 미시 경제적이며 경제 목표 달성과 재정 투입에 대한 거시경제적 이해와 방향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어떻게 기술 도입을 할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는 과거 70년간 계속돼 온 북한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자력갱생의 문제는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이고, 주민들과 시장이 스스로 경제 목표를 세우도록 허락하지 않고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의 자력갱생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혀 나지 않고 플라스틱과 비료 등 석유로 만드는 모든 제품도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VOA에 대북 제재 속에 코로나 봉쇄정책을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내부적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고립된 상황에서 개혁을 동반한 핵 협상 양보를 원치 않는다면 자력갱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더라도 더 과감한 개혁정책과 외부환경의 개선 없이는 자력갱생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금융 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효율적 동원과 분배, 완전한 계획경제가 아니라 시장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경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