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영국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이행 주시할 것”

2021.1.14 4: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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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주도한 이 법과 관련해 우려 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보냈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11일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 의장인 앨튼 의원과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태영호, 지성호 의원, 미국과 한국 민간단체들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답신을 통해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앨튼 의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인권, 안보를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는 영국 정부가 기울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기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북한인들과 외부세계의 접촉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역내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앨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앨튼 의원은 서한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앨튼 / 영국 상원의원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끝내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달과 다음 달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사안에 대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