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북한 인권 증진’ 예산…한국 보다 훨씬 많아”

2020.12.29 4: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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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 인권 예산을 줄이고, 미국은 늘리고 있는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올해 북한 지원 프로그램에 552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VOA에 자료를 보내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22건의 프로젝트에 482만 달러, NED 산하 두 기관의 대북 프로그램에 69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ED 관계자는 올해 북한 프로그램은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 시장의 역할 이해와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협력 강화 노력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 확대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 여성의 역할 강화 활동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는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중 대북 인권 증진 목적으로 국무부에 4백만 달러, NED에 6백만 달러  등 적어도 1천만 달러를 배정했었습니다. 

국무부도 2017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촉진 등 명목으로 265만 달러를 지원했고, 이후 최대 400만 달러로 증액했으며 내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현 정부 들어 대폭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V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 내 많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 후원 기업의 기부도 남북 관계 개선에 몰두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폭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최근 한국 통일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총 11억 300만 원, 미화 100만 달러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22억 6천만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12억 7천만으로 거의 절반이 줄은 데다 내년에는 1억 7천만 원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촉진한다, 지원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속과 검열 또는 문을 닫게 한다는 마인드로 바뀐 개탄스런 상황입니다.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집권 여당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상당 부분을 떠받쳐주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한국도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처럼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할 재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