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북핵협상’은 트럼프…‘동맹관계’는 바이든”

2020.11.3 4: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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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정책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북핵 협상 재개 등 한국의 역할 확대에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선 직후 신속한 대북협상 재개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북한 문제가 대외정책 순위에서 밀린다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가 크게 진전된다거나 한반도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소 미군의 대규모 해외 주둔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축소를 대북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핵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 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의지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성배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워낙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 되도 북핵 문제는 주요 외교 과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종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대선 이후 국내 현안 때문에 북 핵 협상의 조기 재개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종전 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의 상징적 신뢰 선언으로 규정하고 차기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