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한국 참여해야”

2020.10.29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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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워싱턴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7일 VOA에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숄티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며 한국 정부가 그들의 고통에 제발 등을 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돼 다음 달 중순 채택된 뒤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인데, 

앞서 강 장관은 26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제안국 회의 초청에 응하기보다 이를 주도하는 EU와 소통을 하며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회의 불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것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은 한국이 핵심 인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꺼린다는 끔찍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못 본 척할 때가 아니며 한국이 적극 나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나라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한국이 검토하든 안 하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정권의 인류에 대한 범죄와 책임 문구가 담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전하고 싶다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옹호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 조직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 것과 압제적인 북한 정권에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진보적 정부 아래 한국이 오히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도발적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올해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제적 혜택을 계속 제공하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인권 실태 등 민감한 북한 관련 사안을 건드리지 않아도 북한의 행동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도발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 그룹에 합류해야 하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