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기업 ‘화웨이’ 제품 사용…‘법적 위험’ 따져야”

2020.10.22 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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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현재 40개 넘는 나라가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중국의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지적 재산 도둑이자 인권 유린 조력자로 비난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건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고위험 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5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 내용에 대한 한국 외교부 측 설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법령상 특정 업체 선택은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화웨이 통신장비를 써온 한국의 LG유플러스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대해 민간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빼놓지 않고 정의했고,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고위험 공급업체 선택에 대해 통신업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개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법적 처분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보안 문제가 있는 중국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그들이 믿을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 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 침해의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