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김정은 등과 ‘거래 금지’…‘추가 제재’ 위험성”

2020.10.22 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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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미국 재무부가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의 명단을 밝히면서 이들과 거래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가 20일 공개한 연방 관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 1부위원장 등 북한 내 지도부들의 이름들이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이들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과거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김 위원장 등 개별 제재 대상자 177명과 제재 기관 313곳 등 총 490개 대상에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지난 4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의 연방 규정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개정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당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후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를 검토해, 이들의 명단에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관보에 관련 문구가 포함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 등과의 어떤 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거래를 하면 미국인 등은 형사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며,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에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최고위급 관리 외에도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를 돈세탁하는데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과 리쟈동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기관에는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북한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하는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기구들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북한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등이 적용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