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출신의 전직 고위 관리는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지난 70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선택을 강요받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70년간 이어져 온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통해 지금의 한국이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한국이 미래에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학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던 70년을 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외교적 묘수를 찾고 있지만, 미국과의 동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조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수혁 주미한국 대사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이번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사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은 이 대사를 안다며 미한 동맹이 한국과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관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거듭 나오는 데 대해 국내 정치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국회 내 진보 세력의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로 보일 뿐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일각에서는 이 대사의 발언을 동맹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힘은 단지 70년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의도적인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오히려 동맹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욕이라며 동맹을 유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도적 결정이 필요함을 아는 것이 동맹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