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진 성명…실망과 우려”

2020.10.17 3:00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지난 12년간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 태세를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A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스미스 의원 등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 4명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는 지난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의 현실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미군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그런 과정에 있지 않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런 점을 암시해 왔습니다. 또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넷 연구원은 올해 성명에는 주한미군 훈련 여건과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과거와 달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