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책임 규명해야”

2020.10.16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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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보고할 북한 내 인권 상황 보고서를 15일 공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경비대원들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게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무검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내용도 담겼습니다.  

통일부가 이들 단체에 대한 점검과 사무검사를 중지하고 단체 투명성을 개선하면서도 이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를 단체들과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 제재와 북한의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정책 대신 국제사회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대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