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비핵화’ 안 할 것…‘체제 변혁’ 해법”

2020.10.9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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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모순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압박과 정보 유입을 대폭 늘려 체제 변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고받기식 ‘단계적 조치’로 북한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초강경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를 생존 위협 요소로 여기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두 해법 모두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어 보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 해결책’으로 여전히 제시되는 것은 ‘외교’입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VOA에 외교만이 진전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현성 여부와는 별개로 비핵화 목표와 의지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행정부의 원론적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동결과 검증 약속을 한 뒤 비핵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되돌리기 어려운 북 핵 능력을 ‘장기 관리’하는 형식적 창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협상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 체제 아래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며 현실적인 목표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당분간 비핵화가 실질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해 왔듯이 당분간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든 김 씨 일가가 권력을 잡고 있다면서 김 씨 정권이 계속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구나 북핵 제거를 바라고 김정은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도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대북 군사조치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어떤 유인책이나 협상도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없다면서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비핵화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을 어떤 혜택을 대가로 일정 기간 뒤에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어떤 종류의 유인책이나 협상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검증과 준수의 문제도 따릅니다. 정권 교체 없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어떤 시나리오도 떠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다만 의도적인 정권 교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이 옛 소련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북한을 계속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지속적인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