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반도 ‘평화 노력’ 저해…한국 ‘대북정책’ 수정해야”

2020.9.26 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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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번 한국 국민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 희망 등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자신들의 가정을 재평가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는 한국 당국 발표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인간 생명 경시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이번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프랭크 엄 /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아직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공무원이 월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갔는지 구체적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무허가 입국자 등 모든 비인가자의 출입국 시 조준 사격을 하고 사살하도록 명령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