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종전선언은 ‘환상’…미한동맹 폐기 구실 줄 것”

2020.9.25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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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 내 전직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미한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는 종전선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목표는 전쟁 종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한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국과 북한, 미국 간의 한국전 공식 종전 합의는 남북한과 미북 관계 정상화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는 핵무기 관련 사안 등 현재의 충돌 상황에 대한 해법을 향한 다른 움직임과 연계해야 한다며,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최선의 진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