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중 사이 ‘한국 중립’…사실상 중국에 기운 것”

2020.9.24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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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면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운 것이며, 이른바 줄타기를 하려 한다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는 22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속 미-한 관계’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중립을 취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독려책을 내놓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마도 사실상 중국 측으로 움직인 겁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어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가 독립적인 나라로 있기를 바라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불화를 일으키려하고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을 통제하려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게서 ‘디커플링’ 즉 분리를 해 나가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비슷하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한국과 일본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이미 스스로 진행하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중국 경제에서 디커플링해 나가도록 권장할 겁니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압적 지렛대에 대한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흥규 / 한국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이 경제적 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더 이상 댈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대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딜레마가 악순환을 낳고 있고 한국의 국가 존립에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정 박 블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 체계 안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 고리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의 모호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도움과 중국 경제 의존도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현재 미중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