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이란 제재 복원 ‘스냅백’…북한에도 시사점”

2020.9.23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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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격적으로 복원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미북 협상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가 이후 다시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과 관련한 북한 적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란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으로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다시 복원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회의론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문제는 규정에 근거한 질서에서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구심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합의가 ‘진짜 합의’가 될지 심각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스냅백을 전제로 한 제재 완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 후 합의 불이행 시 제재 복원이라는 스냅백 방안을 선택지로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이번 결정은 제재 완화를 협상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스냅백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북한에게는 복합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북한은 제재 완화가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주저한다면 이는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결정이 북한 문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북한의 경우 김정은은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양측에는 고위급 차원의 대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냅백 조항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북한은 스냅백 조항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후 금지선에 매우 근접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스냅백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