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법무부 ‘대북 조치’ 급증…‘법 집행’ 독립성”

2020.9.16 3: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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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법원에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북한 국적자 등이 기소되고,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조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은 정책 영역과 분리돼 있다면서 미국 법무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관련해 지난 두 달간 내놓은 조치는 최소 6건에 달합니다.  

지난 7월 16일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에 담배 필터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아랍에미리트 제조업체에 약 6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주일 후인 7월 23일에는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을 상대로 자금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에는 중국의 통신기업 Z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의 자금과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에 대해 각각 몰수 소장을 제출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에는 유죄 인정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11일에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로 북한 국적자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은 국무부나 재무부 등이 최근 북한 관련 제재 등 추가 압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미국 정부는 3건의 대북 제재를 지정했지만 기존 제재 7건을 해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재 지정은 4건이 감소했다면서 재무부의 조치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대북 제재 전문가, 미국 변호사 

“(미국의 대북 제재 건수는) 2017년 135건, 2018년에는 131건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40건으로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법무부가 올해에만 북한 국적자 등 33명을 대거 연방법원에 기소하는 등 알려진 조치만 10건에 이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법 집행은 정책 영역과 분리돼 정책결정에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이뤄지는 재무부나 관련 부처들의 북한 관련 주의보와 달리 법무부는 같은 사안이라도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범주에서 처리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일단 법적 절차로 들어가고 나면 정책 입안자들이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립니다. 재무부의 조치는 정책 결정에 더 반응을 하거나 특정 행정부에 의해 더 구체화됩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체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사법 조치는 미국의 대통령도 되돌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