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사건’ 정보 제공 요청

2020.9.9 3: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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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지난 1년 41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에 모두 316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 내용이 담긴 이번 보고서에서, 실무그룹은 지난해 북한에 강제실종 관련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고 이와 별도로 긴급 청원과 서한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1969년 대한항공기 피랍 사건과 이후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공작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실무그룹은 또 지난해 41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316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한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을 말하는데,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여러 국가들의 관여와 협력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실무그룹 활동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관련 요청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북한에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된 국군포로와 민간인, 1960년대와 70년대 납북된 어민, 1969년 대한항공기 납북 피해자를 비롯해 최근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80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실무그룹은 국가가 개입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 등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