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도 ‘지소미아’ 중요…미한일 3자 협력 지속해야”

2020.8.8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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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미국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관계를 넘어 역내 전체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한국 외교부가 최근 지소미아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논평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철 / 한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4일)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서는 종료 석 달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안보 문제는 한일 갈등과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국, 일본과 양자,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 지속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 말을 아껴온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나 관련 성명에 대해서는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의 비판 자제 요청에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도 같은 입장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해 8월)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이 나왔을 때도 갱신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전제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아닌 연장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