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한일 갈등’ 해결 노력 최대한 지원”

2020.8.7 3:02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일제 강점기 때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의 결정이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관할 대국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천 75주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지난 4일 0시를 기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 정부도 관세 인상과 비자 발급요건 강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맞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갈등 국면과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데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미한일 세 나라의 상호 관계와 3자 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두 나라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7월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중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금은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맹 관리를 위해 한일 갈등을 중재할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