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국, ‘대북 제재’ 회피 적발 잇따라 공개”

2020.8.4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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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대규모 제재 회피 행위를 잇따라 공개하며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국가들도 인권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2건의 대규모 대북 제재 위반 적발 결과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ZE’가 약 66만 5천 달러, 한화 약 8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ZE는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필터를 2018년 수차례 불법 수출하고, 선적 대금을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는데, 미국 법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련 대북 제재 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도 에센트라 FZE 사례는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과 수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발각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은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을 상대로 237만 달러, 한화 약 28억 원 상당의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북한의 초국가적 불법 금융 거래망 적발은 미국 부처 간 협동 조사뿐 아니라 제3국 사법 당국과의 공조 결과물이라며, 미국 금융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는 조력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30일, 워싱턴의 한 민간단체에서 열린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 유엔주재 미국대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함께 행동할 때 더 강해지는 만큼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 유엔 회원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에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공동 서한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첫 제재 대상자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개인 6명과 기관 3곳을 지정하면서 북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7일 북한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 국가에서 47명의 개인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 관련 첫 독자 제재법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와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위성 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을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