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대북전단 ‘북한 주민 알권리’ 보장”

2020.6.5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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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인권운동가로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성호 의원이 대북전단과 탈북민들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성호 / 한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는 이야기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 국민들도 먹여살리지 못한 국가가 언제부터 그 누구를 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악의에 찬 행위라면서 탈북민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봐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같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성호 의원은 수사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야욕을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이 과연 남북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을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강제 법률 검토는 현실 고려없이 북한 요구에만 맞추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성호 / 한국 국회의원 

“삐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중단 촉구라던가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이후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을 통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긴장조성행위라면서  근본적인 해소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대북전단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이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