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중국 ‘사드 철거’ 원하면 북한 압박해야”

2020.6.4 3: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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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장비 교체 반입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미한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정치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이 사드로 위협을 느낀다면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반발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사드의 방어적 목적과 제한적 역량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신 이를 방어하려는 무기 체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동맹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방어 약화를 노리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직 시절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사드는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방어용 무기로 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체계 자체는 미한 동맹의 결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방어용 목적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부실 책임으로 세계적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 입지가 약화됐다고 느껴 사드 문제를 트집 잡으려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면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이토록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 

“중국 정부는 왜 방어 체계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바라는 공격 의도 말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벌이는 아주 형편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사드 반대는 한국을 압박해 미한 동맹과 결속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한중 양국이 합의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불편입,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사실상 합의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지시에 가깝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사드의 목적은 중국 미사일 감시가 아니라 중국의 동맹인 북한에서 비롯된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한국 그리고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