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춤했던 북한 관련 미국 법원 사건들이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기소됐던 버질 그리피스의 변호인이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메일 접속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자금세탁과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버질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이 1일 법원에 ‘소송각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북한으로 향하기 전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대표부가 해당 이메일을 뉴욕 맨해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람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부가 이메일을 열어본 곳이 맨해튼뿐 아니라 미국 버지니아와 오레건, 아일랜드 더블린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이메일을 열람한 만큼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뉴욕 남부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법조계 관계자는 VOA에, 그리피스 측이 금융범죄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욕 남부법원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재판받겠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법원들과 로펌 등이 일부 운영을 재개하면서 법원에 계류됐던 북한 관련 형사 사건과 민사소송들도 속속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에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관련 자금 2천 379만 달러를 보관 중이던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은행 등에 대한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웜비어 씨 변호인 측이 지난 2월 이들 은행들로부터 자금 공개 동의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보호명령은 약 3개월간 미뤄졌습니다.

또 지난 28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33명이 대거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사건 역시 실제 기소는 지난 2월이었지만 공개는 약 4개월 만에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 미국 변호사는 이런 사례로 볼 때 북한 관련 사건들이 다시 활기를 띄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홍균 / 미국 변호사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이것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체포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960년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판결과 북한 해커들을 상대로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소송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재판이 미뤄져 왔지만, 구체적 배상금 액수와 관련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