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큰 타격’…‘최대 벌금’ 부과해야”

2020.6.2 2: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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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불법 자금 조달 요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제재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해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해야 이번 기소의 파급 효과가 최대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망에 큰 타격을 입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법무부의 조치로 해당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은 심각한 법적 위험을 안게 됐으며,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고객을 받으면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 때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제재가 다른 은행들에 법적 위험을 자각하게 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번 경우에도 북한 관련 은행을 드나드는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25억 달러 규모 한국 돈 약 3조 1천억 원의 돈세탁이 이뤄졌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기소내용의 핵심이라며, 이는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책임 추궁을 위해 자금 몰수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로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망 체계가 심각히 훼손돼 북한은 이를 다시 복구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 제재 전문가 

“북한은 이번에 기소된 사람들 대신 또 다른 33명의 요원과 공모자를 육성해 종전 수준의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과거 쿠바나 이란에 취했던 제재에 비하면 북한에는 아직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판세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벌금을 이들에게 부과해야 한국과 동남아 등 각국 정부와 은행들에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은행이든 이란과 거래하면 수십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