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영국 선주보험 “‘대북 제재 위반’ 보험 취소”

2020.5.6 2: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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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선주 보험조합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에 대해 보험보장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유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발표된 데 따라 관련 주의를 갱신한 것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영국 최대 규모의 선주 상호보험조합인 ‘UK P&I’는 최근 공개한 회람문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회람문에는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최근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라 엄격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시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과 모래, 석탄 수출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특히 해상 활동들이 이런 수익원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K P&I는 그러면서 북한 측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 유엔이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 선박 보험 보상이 취소되며  북한 측과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국제 선주 상호보험 조합그룹의 선박 지원과 청구 비용, 수수료 지불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겔 카든 UK P&I 대변인은 VOA에 선주들은 대북 제재 위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위반 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겔 카든 / UK P&I 대변인 

“우리 회원사들은 유엔이 제재 집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주들이 실수로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루될 경우 보험보장을 못 받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아직 회원사 중 대북 제재에 연루된 사례는 없습니다.”  

회람문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 선박 관련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제3국 깃발을 단 선박들의 공해상 환적과 불법 화물의 북한 항구 직접 운송, 선주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유령회사를 비롯해 폐선될 대형 벌크 화물선을 이용한 석탄 거래도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사는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과의 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 북한 단체와의 금지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