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제재 위반’ 심각…한국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

2020.4.23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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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동해 북부 강릉 제진 간 구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북한의 심각한 제재 회피 상황들이 드러난 가운데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면서  한국 강원도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총 110.9km 구간 연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선 전철’ 형태로 공사 기간 7년에 약 2조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해선 한국 측 구간을 먼저 연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북한 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었지만, 비핵화 협상 중단 이후 사업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임재천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착공식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는 방향인데 지금은 일단 이벤트를 하면 남북관계가 뭔가 좀 발전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남북철도연결사업의 관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75는 대북투자와 신규 합작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연장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상민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유엔 제재라는 틀에서 부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남북철도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려면 유엔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처럼 북한의 제재 회피, 제재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재 면제 승인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심상민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제재가 해제되거나 변경이 되려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따라야 하는데 지금의 북한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가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철도연결사업에 당장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