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최고인민회의 ‘고육책’…경제 정책 ‘하향’ 조정”

2020.4.14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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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제 제재 속에 경제 정면돌파전과 자립과 민생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신임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국무위원에 선출되면서 외교 라인 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예산과 인사 문제를 주로 다루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지난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늦게 열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예산안을 승인하고, 지난해와 같은 전체 예산의 47.8%를 경제건설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보건 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7.4% 늘리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한 법으로는 재자원화법이 주목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노동자 파견과 석탄 수출 등 외화벌이가 막힌 상황에서, 각종 고철 등 폐기물을 무진장한 원료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고육책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11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계획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업에서 일부 정책 과업들을 조정 변경하는 문제들을 논의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 인류적 대재앙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런 환경은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립 토대 구축과 민생 해결 집중 등 정면돌파전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스스로 내부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인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올해 정면돌파전 경제성과 그리고 당 창건 75돌 3가지 목표에 맞춰서 현재 난국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박형중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를 정상화한다, 생산을 정상화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입니다. 북한은 이런 목표 정면 돌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임 리선권 외무상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어 국무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외무상 임명에 따르는 당연직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했으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공개돼 국무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직전 항공군 전투기 훈련을 시찰하는 등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