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비핵화·외부정보 제공…자금 지원”

2020.4.9 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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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불법무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이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금액만 최소 4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담은 공고 3건을 잇달아 게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금 공고 2건과 지난 6일 북한의 확산과 제재 회피 대응 단체에 대한 지원 공고입니다.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 국내외 기관들은 심사를 거쳐 최대 465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VOA가 미국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낸 지원금 공고는 모두 31건이었습니다.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와 무기 확산을 다루는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10건으로 책정 액수는 최소 15만 달러에서 최대 1천 2백만 달러였습니다. 

개별 최대 지원금 총액은 약 4천 5백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지원 공고는 최고 1천2백만 달러가 책정됐었는데, 2017년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정부를 도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공고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준수할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을 도울 단체를 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프리카 일대에서 북한 활동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5만 달러를 책정한 공고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매년 기관당 최대 3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고의 경우 북한과 외부세계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대북 방송과 인권 단체들은 대부분 이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 정부의 지원금이 100% 삭감되면서 이들 비정부기구들에게 남은 건 미국 정부의 지원금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북한 인권단체들에게 있어 이 자금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조하고 북한 관련 활동 민간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