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재무부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2020.3.28 오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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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북한 금융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올해도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발표한 주의보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에 결함이 있는 나라들과 관련한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 성명도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또 이번 주의보에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북한과 북한 정권, 북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경제 금융 제재와 관련한 여러 대북 결의들을 채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결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그동안 북한이 주력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 5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에 대한 표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지난 5일)  

“(대북) 제재는 대체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적 제재’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도 공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 조치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9년 연속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됐으며, 4년 가까이 유일한 대응 조치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