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사이버 위협 대응 법안’ 잇따라 추진

2020.2.20 3: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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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에 최소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최소 5건입니다.

이 중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현재 4개입니다.

먼저 미국 선거 개입 방지 법안은 해외 정부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정치 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민간업체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악성 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행정부에 권고하는 위원회 설립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악성 영향 등으로 특히 사이버 위협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한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법안도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법안’은 대북 제재 관련 조항에서 북한 대신 해외 개인이나 정부, 단체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훼손 행위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이버연합체 설립 법안’은 국제연합체를 신설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 제한을 위한 특정 입법 조치도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국무부 예산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역량에 상당 부분 관여한 해외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