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인권 결의안 제출…책임자 처벌 필수”

2020.2.19 오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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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올해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측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연합 EU는 오는 24일 시작되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비르지니 바투-헨릭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바투-헨릭손 대변인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6주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의 징후가 없으며,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COI 보고서 권고사항들과 함께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한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 관계자들은 6년 전 발표됐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 인권 탄압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탈북한 뒤 북한 내 인권 실상에 관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론의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COI 보고서가 분수령이 된 것이죠.”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인식입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다지 중요한 나라도 아니지만,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내용이었고,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에서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15년과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리수용 외무상을 참석 시켜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