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핵·미사일’ 지속…‘제재 회피’ 불법 환적”

2020.2.13 3: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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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다음 달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 초안을 자체 입수했다면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의 증거로 지난해 12월 이뤄진 두 차례의 미사일 엔진 실험과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개발을 거론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석탄 370만 톤, 약 3억 7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최소 2천 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에 수출했고,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전문가패널의 보고 내용을 일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령회사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운동선수와 의사, IT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패널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보고서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기 전 유출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유엔 사무처에 보고서 유출 경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 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재의 집행뿐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