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한국, 부양가족 아닌 ‘동맹’…분담금 더 기여”

2020.1.18 3: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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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 직접비용의 3분의 1만 내고 있다며, 동등한 동맹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 직접비용의 3분의 1만 내고 있다며, 동등한 동맹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부양가족이 아니라 동맹이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은 모두 현상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분담금 논의의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오래된 헌신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주둔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한국 측의 분담금 기여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담금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과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경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 미국 국방부 대변인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은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갑니다. 재화와 서비스 구매,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급여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가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과 연합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날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