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중∙러와 금수 품목 거래 계속

2020.1.14 8: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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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로 금지한 금수 품목을 북한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기류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로 금지한 금수 품목을 북한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기류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수출입 품목을 제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6항과 7항은 구체적인 품목 번호를 정해 해당 물품은 아예 다른 나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은 전기 기계류와 이에 대한 부품, 철과 철강, 산업 기기류 등이고 수출 금지 품목은 농산품과 기기류 등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센터 IT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 러시아 등과 금수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금수 품목은 전기 기계, 장비, 녹음기 등으로 약 2백 74만 5천 달러 규모입니다.
 
이어 기계, 기계 장비 등 62만 8천 달러와 차량 42만 2천 달러 순이며 이 밖에 철과 철강, 철강 제품 등도 26만 6천 달러 규모로 수입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도금수품목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 기기류와 철,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총 5개 금수 품목에 대해 1백 62만 달러어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에 14만 달러 상당의 산업 기기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위가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대북 반입으로 제재 면제를 승인할 경우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북한의 금수 품목 수출입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 것은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티븐 해거드 /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 교수
“저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더 큰전략 게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거드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북한에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여부가 북한의 금수 품목 거래 문제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