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2020 북한 관련 예산…인권 활동에 국한”

2020.1.1 8: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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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인데 이번에도 인권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인데 이번에도 인권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정부 각 부처에 대한 2020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은 지난해 말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국무부 해외 활동 예산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아리아법’ 즉 아시아 안심법과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을 위한 예산 25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아리아법’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고 인도 대만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리아법에 따른 예산은 올해도 북한 인권 증진 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을 위한 활동에 최소 1천만 달러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무 활동으로 편성된 ‘국제방송운용’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지난 회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확인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 제한 조치 내용도 포함됐는데 현재는 캄보디아가 원조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이집트와 미얀마는 제외됐습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법안이 통과한 지난해 말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 정책의 역사적인 날이며 평양의 독재자와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프놈펜의 인권 유린자에게는 좋지 않은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2020 회계연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