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 연말기획 3] 지소미아·방위비 협상…동맹 ‘긴장’

2019.12.26 3: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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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관계는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기면서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한 관계를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한 관계는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기면서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한 관계를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미한 관계의 최대 화두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 정부의 전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유근 / 한국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지난 8월 22일)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일 모두 갈등의 주요 이유로 서로에 대한 안보상 신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소미아를 세 나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관여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은 8개에 달하는 일본의 정찰 위성과 한국의 대북 정보력 공유를 포기하는 것은 미한일 동맹을 깨려는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을 주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정부의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한국군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방어훈련까지 강행하자 “비생산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한숨 돌렸지만, 미-한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미-한 동맹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월)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한국은 이 중 5억 달러 정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 당국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기존의 4~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 기존 합의를 강조하면서, 50억 달러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안보와 대북 정책에 더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다소 경색된 관계를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수전 손튼 /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
“이런 문제들을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 관계에서 정상적인 일이고, (분담금) 협상도 타결이 될 것입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근간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군사 연대입니다.
 
내년에 상호방위조약 체결 67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방위비 분담금 등 산적한 현안을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