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노동자 ‘편법취업’ 많아”

2019.12.21 8: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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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2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행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편법 취업’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이상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2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행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편법 취업’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유엔에 보고한 나라는 현재 48개 나라입니다.  
 
관건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 얼마만큼 돌아가느냐입니다.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해외에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최근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난 전문가의 말입니다.   
  
강동완 /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 
“3 개월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노동자를 허가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로 집계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마찬가지인데, 중국 당국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문제는 인접 국가이자 이웃 국가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람들이 도보로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래 중국 내 소식통은 VOA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거의 매일 버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고 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한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의 제재가 효력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충실하게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제재 조항에 따른 조치를 해나갈 겁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노동자 송환 제재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