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북 긴장 속 ‘한국 역할’ 엇갈려”

2019.12.12 3:57 오전
삽입하기
방송 시작 시간
This program has ended and is being processed for playback.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대미 강경 발언 등으로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대미 강경 발언 등으로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지만 그만큼 협상의 여지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깊어가는 갈등 구조에서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한 것이고 양측 모두 협상 파국보다는 협상의 지속을 원하는 상황이고 특히 김 위원장은 그걸 위해서는 연말이라는 데드라인과 적당한 명분, 적당한 실리가 필요하거든요.”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가 될 한국이 구체적 중재안으로 미북 긴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정성장 / 한국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SLBM,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고 위성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기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의 역할은 미북 간 ‘연락채널’ 정도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계획대로 움직일 예정이어서 한국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이 벌써 시나리오를 써놓고 계획한 대로 실험을 추진할 태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는 다만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불러올 정도의 자극적인 도발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북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 정부의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난 7일 미한 정상의 전화통화는 동맹의 중요성 강조 차원이었을 거란 평가입니다.
 
제임스 김 /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
“동맹으로서 같이 공조하고 합의하면서 북한 문제를 같이 다루자 그런 이야기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SMA 협상 와중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협상 차원에서…”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양국 간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창리 발사장에서의 엔진 시험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