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미 의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유력

2019.11.27 8: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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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된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조항은 이미 두 달 전 효력이 종료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된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조항은 이미 두 달 전 효력이 종료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상임위의 핵심 보좌관은 26일 VOA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8천500명이라는 특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겁니다. 

 

상하원의 법안 조정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상하원 이견이 없어 기존 내용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었지만 지난 9월 30일 2019회계연도 종료로 법적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하고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이하 감축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장관은 규모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재래식 병력의 위협 감소와 비례한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원 군사위원장은 역내 안보 환경이 변한다면 규모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 상원 군사위원장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겁니다. 그 목적(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어야 합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22일까지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국경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 예산 문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회기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집중되면서 국방수권법안 처리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